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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 종류와 존속기간

종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수준이 고도한 것

(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구조, 형상, 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

(소발명)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보호대상

발명

물품의 구조 및 형상에 관한

고안

물품의 디자인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하는

마크(브랜드)

존속기간

20년

10년

15년

10년(10년마다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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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심사기간 (일반, 우선심사)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늦춰지거나 빨라지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 다음과 같이 소요됩니다.

우선심사라고 하는 것은 특허청에서 명시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먼저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위: 월)

기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일반

16~18

16~18

8~10

8~10

우선심사

3~6

3~6

3~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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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해외/국제출원제도 (해외특허출원)

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속지주의)에 의해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을 취득하여야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해외에서 그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권리행사를 원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해외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 개별 국가별로 각각 출원하는 방법

 - PCT를 통해 출원하는 방법

 

PCT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를 말합니다. PCT국제출원제도라는 것은 PCT, 즉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출원국가를 지정하여 자국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할 경우 각 지정국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국가별 출원

 PCT출원

 장점

   ▶특허받을 수 있는 기간 단축

   ▶국제단계에서의 비용 절감

 장점

   ▶ 출원일인정요건 간편(한번의 출원으로 다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

   ▶ 국제단계에서 발명의 평가·보완기회를 가질 수 있음(특허획득에 유리)

   ▶ 사업진행과정에 따라 해당 국가 진입 여부 결정 가능(불필요한 비용지출 방지)

 단점

   ▶출원국이 다수일 경우 초기비용 상승

   ▶사전 특허획득 가능성 판단 어려움

 단점

   ▶ 국제단계, 국내단계의 이중심사로 인해 등록시까지 많은 시간 소요

   ▶ 국제단계비용 별도 소요

 

 
PCT에 의한 출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단계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 제출(수수료 납부, 국가지정, 우선권 주장)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함

     - 방식심사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 점검)

     - 국제조사 (출원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 조사. 출원인에게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

     - 보충적 국제조사 (국제조사기관에 보충적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국제공개 (모든 출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 예외있음)

     - 국제예비심사 (출원인 임의 선택. 별도의 청구서 제출과 수수료 납부 필요)

 

 2) 국내단계

     -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제출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2년 7월(31개월) 이내)

     - 국내단계 진입의사표시를 위한 서면 제출

     - 보정서의 번역문 제출

     - 방식심사

 

3) 외국의 국내단계

PCT국제출원시 필요한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서열목록, 수수료 계산서, 위임장, 우선권 증명서류 입니다. 국제출원서 서식의 경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PCT홈페이지(www.pct.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을 하였다고 해서 해당 국가의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단계에서의 검증을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 재심사 후 등록결정이 되어야만 비로소 특허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PCT국제출원시 각 단계별 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지키지 못하여 취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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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에 필요한 서류

출원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문서출원

 

<ON-LINE>

 

특허/실용신안

        - 출원서(1통)

        - 요약서, 명세서, 도면(각1통)

     ※ 필요하지 않을 경우 도면 생략 가능. 단, 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해야 함.

        - 기타: 출원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 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1통) - 해당자에 한함

 

  디자인

        - 출원서(1통)

        - 도면(또는 사진, 견본) (1통)

        - 기타: 출원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 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1통) - 해당자에 한함.

 

  상표

        - 출원서(1통)

        - 견본(1통)

     ※ 입체적 형상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 총5매 이내의 도면 또는 사진 첨부.

        - 상표에 대한 설명서(1통)

     ※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및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 한함.

        - 상표는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기타: 단체표장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시 - 정관 및 정관의 요약서(각1통)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시 -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증명하는 서류(1통)

                 업무표장등록출원시 -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1통)                         - 해당자에 한함.

 

<FD>

 

- FD제출서 함께 제출

 

 

2. 서면출원

 

 - ON-LINE 제출서류와 동일

 

 

3. 기타(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1통)

   - 미성년자 등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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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디자인 심사절차
 
3
특허심판
 
2
출원공개제도
 
1
선출원주의/선발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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