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 조 모씨 등이 제기한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구체화된 ’舊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확인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舊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림
   - 지난 2010년 12월, 변리사 조 모씨 등 8명은 舊변리사법 제8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함
   - 이는 상표권자 한 모씨가 2010년 8월 상표권침해소송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참석시켰으나, 재판부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불출석 처리’ 결정을 내려 패소판결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변리사들이 ‘舊변리사법 제8조’가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됨
   - 헌법재판소는 舊변리사법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림
   * 舊변리사법 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2. 동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변리사들에게 특허취소소송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임
   - 일반법원 및 고등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만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특허취소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음
   - 재판부는 심결취소소송은 산업재산권 자체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소송의 핵심이지만, 특허취소소송은 특허침해로 인한 금지청구․손해배상과 같은 민사 소송의 영역이므로 변리사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의 차이를 두는 것은 입법부의 합리적이고 합목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한편, 이동흡 재판관은 특허침해소송도 산업재산권의 실체파악을 요하는 전문성 있는 사건이므로 변리사가 법정에 나와 기술적인 사안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입법부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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