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7월 4일, 중국 중앙공산당 기관지 인민망에 따르면 미국 Facebook社는 중국 진출을 위하여 사전에 61개의 상표등록을 완료함
   - Facebook社는 중국에서 「FACEBOOK」, 「THEFACEBOOK」상표 및 중국어로 얼굴과 책을 뜻하는 「脸书」, 중국어로 ‘페이스북’이라고 발음되는 「菲丝博克(fei-si-bo-ke)」상표 등을 등록함

 

2. 인민망은 이번 Facebook社의 상표출원이 미국 Apple社가 중국에서 겪은「iPad」상표분쟁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함
   - Apple社는 지난 2010년 4월에 중국에서 선전웨이관(深圳唯冠)社를 상대로「iPad」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년 12월 선전시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고, 결국 지난 2012년 6월 25일에 6천만 달러에 해당 상표를 인수하기로 선전웨이관社와 합의함
   - 또한 중국에서는 현재 「iPad」라는 상표 이외에도 「aPad」, 「cPad」등 알파벳 B를 제외한 A부터 Z까지의 모든 알파벳을 앞에 붙인 「iPad」와 유사한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중국의 글로벌 기업인 중신통신(ZTE)社도「zPad」라는 상표를 등록한 상태임

 

3. 한편 Facebook社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에 중국에서 상표권을 방어하고자 상표출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중국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에 대해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 상표법 제13조에 의해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유명상표(驰名商标)라 하여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 및 사용을 금하고 있음
   - 그러나 문제는 유명상표의 인정 요건으로 중국 인민법원은 해외 유명상표의 상표권자가 침해상표의 등록 당시에 해당 상표의 중국 내 인지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이를 유명상표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유명상표의 인정 요건은 중국 상표법 제14조에 상용기간, 공중에 알려진 정도, 지리적 범위 등을 포함하여 총 5항목으로 정리하고 있음
   * 최근 미국 Chivas Brothers社의 「CHIVAS REGAL」상표 분쟁사례에서도 중국 인민법원은 Chivas Brothers社가 중국기업이 「CHIVAS REGAL」을 의류 상표로 등록할 당시에 중국에서 많은 대중이 알고 있는 유명상표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유로 패소 판결함

 

<자료원 : ip.people.com.cn, 2012.7.4>
http://ip.people.com.cn/n/2012/0704/c136655-184426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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