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8월 17일, 미국 Motorola Mobility(이하 ‘Motorola')社는 특허침해를 이유로 미국 Apple社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새로이 제소함
   - 이 사건에서 Motorola社는, 음성 인식 프로그램(voice-recognition program)인「Siri」등 Apple社가 사용한 기술이 위치 확인(location reminders), 이메일 통지(e-mail notification) 등에 관한 7건의 Motorola社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Apple社의 해당 제품들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ITC에 청구함

 

2. 이번 고소의 배경에 관해 Motorola社는 Apple社와 이러한 특허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희망하지만 Apple社가 라이선스 체결을 꺼리기 때문에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설명함
   - 이에 대해 Apple社는 Motorola社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오히려 Motorola社등과 같이 Google社의 「Android」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iPhone」의 핵심 특허기술을 복제했다고 주장함

 

3. 한편 이번 고소와 별개로 Motorola社는 지난 2010년 10월 6일에 Apple社가 자사의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Phone」, 「iPad」등 Apple社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ITC에 청구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ITC의 Thomas Pender 심사위원은 지난 4월 24일에 Motorola社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4개 특허들 중에 3G 기술에 관한 특허를 Apple社가 침해했다고 판정함
   - 이와 관련하여 ITC는 오는 8월 28일에 6명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Apple社의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자료원 : businessweek.com, 2012.8.18>
http://www.businessweek.com/news/2012-08-17/google-s-motorola-files-newpatent-
case-against-apple-at-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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